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

1개요

Alpha Intelligence(이하 "회사")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, 「저작권법」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 본 정책은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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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저작권 침해 유형

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:

• 무단 복제/배포: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
• 2차적저작물 무단 작성: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
• 라이선스 위반: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배포하는 경우
• 상표권 침해: 타인의 상표,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
• 퍼블리시티권 침해: 타인의 초상, 성명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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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

신고 접수처

• 이메일: vibe.olympics@gmail.com
• 신고 양식: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접수

신고 시 필요 정보

저작권 침해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:

1. 신고인 정보

   • 성명 (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)
   • 연락처 (이메일, 전화번호)
   • 저작권자와의 관계 (본인/대리인)

2. 침해 콘텐츠 정보

   •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의 URL
   • 상품명
   • 판매자 정보 (알고 있는 경우)

3. 원저작물 정보

   • 원저작물의 제목/명칭
   • 원저작자/저작권자
   • 최초 공표일 또는 창작일
   • 저작권 등록번호 (있는 경우)
   • 원저작물 확인 가능 URL 또는 증빙 자료

4. 침해 사유

   • 구체적인 침해 내용 설명
   • 원저작물과 침해 콘텐츠의 유사성 설명

5. 진술서

   •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
   •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동의

대리인 신고 시 추가 필요 서류

• 위임장 (저작권자의 서명/날인 포함)
• 대리인 신분증 사본
• 저작권자 신분 확인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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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신고 처리 절차

1단계: 접수 확인 (1영업일 이내)

신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.

2단계: 검토 (3-5영업일)

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.

•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• 명백한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3단계: 판매자 통지 (검토 완료 후)

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, 해당 판매자에게 신고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.

• 판매자 소명 기간: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

4단계: 최종 결정 (소명 기간 종료 후 3영업일 이내)

신고인의 주장과 판매자의 소명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합니다.

5단계: 조치 및 통지

결정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하고 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:

• 침해 확인 시: 콘텐츠 삭제, 판매 중지, 구매자 환불 처리
• 침해 미확인 시: 콘텐츠 복원, 판매 재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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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반복 침해자 정책

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:

※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, 즉시 계정 정지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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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이의 제기 (반론 통지)

판매자의 이의 제기

저작권 침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:

1. 판매자 정보 (성명, 연락처)
2. 삭제/정지된 상품 정보
3.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
4. 저작권 보유 증빙 자료
5. 허위 이의 제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대한 동의

이의 제기 절차

1. vibe.olympics@gmail.com으로 이의 제기 접수
2. 3-5영업일 내 검토
3. 이의가 정당한 경우 콘텐츠 복원
4. 신고인에게 이의 제기 내용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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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

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• 허위 신고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, 신고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•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는 신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「저작권법」 제103조에 따른 허위의 복제·전송 중단 요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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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AI 생성 콘텐츠 관련 정책

8.1 AI 기본법 준수 (2026년 1월 22일 시행)

「인공지능 기본법」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.

8.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

• 인간 창작물: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.
• AI 보조 창작물 (AI_ASSISTED): 인간이 프롬프트 설계, 선별, 편집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충분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대부분 AI 생성물 (MOSTLY_AI): 인간의 편집·수정 범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. 수정이 실질적이고 창작적인 경우에 한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완전 AI 생성물 (FULLY_AI): 현행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구매자는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해야 하며, 해당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.

구매자 유의사항: AI 생성 콘텐츠 구매 시,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인간 창작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상품 상세 페이지의 AI 사용 유형(NONE / AI_ASSISTED / MOSTLY_AI / FULLY_AI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8.3 AI 생성 콘텐츠 허위 신고

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AI 관련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:

• 실제로 AI를 사용했으나 "인간 창작"으로 표시한 경우
• AI 생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 표시한 경우
•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숨긴 경우
• AI 라벨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조한 경우

8.4 AI 관련 침해 신고 방법

AI 사용 정보 허위 표시를 발견한 경우:

• 신고 이메일: vibe.olympics@gmail.com
• 필요 정보: 상품 URL, 허위 표시 증거, AI 사용 증거

8.5 AI 관련 위반 시 제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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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

오픈소스 사용 시 주의사항

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상품의 경우:

•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• GPL, LGPL 등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라이선스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
라이선스 위반 신고

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역시 동일한 절차로 신고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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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관련 법령

본 정책은 다음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합니다:

• 「저작권법」 제102조 내지 제104조 (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)
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•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• 「인공지능 기본법」 (2026년 1월 22일 시행) — AI 생성 콘텐츠 공개 의무
• 미국 판례 — Thaler v. Perlmutter (D.D.C. 2023), Naruto v. Slater (9th Cir. 2018) 등 AI/비인간 저작자 저작권 부정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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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문의하기

저작권 및 AI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.

• 저작권 침해 신고: vibe.olympics@gmail.com
• AI 컴플라이언스 문의: vibe.olympics@gmail.com
• 일반 문의: vibe.olympics@gmail.com
• 처리 기한: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1차 회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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